전세 폭등 2

뛰는 규제 속에 날라버린 전세값

서울 아파트 전셋값 58주 연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27일 기준으로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또 0.14%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전세값 상승·매물 품귀 현상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집주인들, 전세보다 월세 선호 뚜렷해지고 있고, 전세전환율 강제는 오히려 시장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세거래는 최근 급감하며 매물잠김현상이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보호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8주 연속 상승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된 집주인이 전세 매물을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품귀 현상..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일까요?

최근,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는 등의 기사가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기사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임대차 3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일까요? 1. 전월세신고제, 2. 전월세 상한제, 3.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2020년 7월 해당 내용들을 담은 법안이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례적으로 바로 다음날인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전격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즉, 주택임대 시 위의 세 가지 제도를 모두 적용하겠다는 법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국회자료에 따르면, 1. 전월세 신고제 현재는 주택을 사고 팔때만 국가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의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