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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 그렇게 많이 다를까? 월세 vs. 전세

임대차3법이 월세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을 계기로 전세, 월세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붙었습니다. 금리가 낮은 현 시점에선 세입자에게 전세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세제도로 인해 비교적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향후 월세전환이 가속화 할 것이란 전망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임대차3법 시행과 저금리로 '월세시대'를 피할 수 없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월세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사라지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살이를 하더라도 이자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빚을 갚아 나가면 보증금은 언젠가 '내돈'이 되지만, 월세는 집주인에게 주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대비 과도한 월세를..

소득이 빨리 늘까? 집값이 빨리 오를까?

서울 아파트 값을 사려면, 월급을 한푼 쓰지 않고 몇십년을 모야아 한다 는 등의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소득과 주택가격, 집값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시장은 소득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도 냅니다. 소득이 오르게 되면 오르는 만큼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할 것이고, 소득이 줄면 주거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소득과 부동산 가격 추이를 비교하면 부동산 가격이 현재 저평가 상태인가 고평가 상태인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to ..

뛰는 규제 속에 날라버린 전세값

서울 아파트 전셋값 58주 연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27일 기준으로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또 0.14%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전세값 상승·매물 품귀 현상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집주인들, 전세보다 월세 선호 뚜렷해지고 있고, 전세전환율 강제는 오히려 시장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세거래는 최근 급감하며 매물잠김현상이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보호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8주 연속 상승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임대료 인상을 하지 못하게 된 집주인이 전세 매물을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품귀 현상..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일까요?

최근,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는 등의 기사가 주를 이룹니다. 이러한 기사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임대차 3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일까요? 1. 전월세신고제, 2. 전월세 상한제, 3.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2020년 7월 해당 내용들을 담은 법안이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례적으로 바로 다음날인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전격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즉, 주택임대 시 위의 세 가지 제도를 모두 적용하겠다는 법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국회자료에 따르면, 1. 전월세 신고제 현재는 주택을 사고 팔때만 국가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의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

8.4 부동산 대책 분석

현 정권은 최근 6.17대책, 7.10대책에 이어 8.4대까지 굵직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6.17대책부터, 8.4 대책까지, 정부는 주택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현저히 낮춤으로써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주택수요는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조절이 가능한 것일까요? 근현대로 넘어오며, 초기자본주의 -> 후기자본주의 -> 신자유주의 등으로 경제 이념이 변경하며, 정부의 개입정도가 달라져 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의 개입이 시장에 도움이 될수는 있을 지 언정 정부가 시장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주택의 공급은 정부의 관리가 가능한 영역이지만, 수요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락장에선 공포심에 가진 물건을 던지며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될 것..